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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일상

자동차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점

by 핵심만콕콕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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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속, 신호위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고지서에 적힌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다

 

필자가 최근 경험한 일입니다. 약 한 달 전 접촉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차를 수리 맡기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터카를 타고 출, 퇴근을 하였습니다.

 

출, 퇴근길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는 훤히 알고 있지만 낯선 차를 운전하다 보니 제 차와 브레이크 감이 달라 뒤늦게 속도를 줄이다가 그만 과속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속도가 시속 60km 위치였는데 66km 정도로 지나쳤고 단속 카메라가 반짝이지 않아 긴가민가했습니다만.. 결국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고 맙니다.

 

  • 대차로 받은 렌트카로 과속함
  • 과태료 32,000원 납부함

 

렌터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속도를 미리 줄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고 납부 기한 내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는데요.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지서에 과태료,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글 맨 아래에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도 잘 정리해 두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위반 운전자 확인 : 벌금, 위반 운전자 미확인 : 과태료'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자동차-과속-등-교통법-위반시-과태료-범칙금-차이-설명표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으며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칙금

 

단속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범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달리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 납부해도 돼?

 

간혹 고지서를 받아 들고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범칙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모르고 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과속, 신호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만 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시-보험료-할증-가능성-있다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표

 

벌점이 없더라도 향후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 기준에 따라 5~10% 자동차보험금이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카메라에 의한 적발 시 반드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세요.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고지서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과태료 조회(열기)

 

요약 및 느낀점

 

앞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접촉사고로 수리 중인 차를 대신하여 벤츠 GLA를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들 중 벤츠 GLA를 렌트한 이유는 잠시 타는 거 좋은 놈으로 타자..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렌터카 비용도 국산차와 같다고 하여 부담 없이 타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렌터카가 익숙하지 않아 차폭, 브레이크 감도, 네비 등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다음부터 새로운 차를 탈 때는 무조건 정속주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