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주행 금지 검토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는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주행이 금지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국토교통부는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야간운전 금지
• 고속도로 주행 금지
• 주행 속도 제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땅이 좁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자가용이 없더라도 이동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용이 주는 편함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한다면 분명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학 기술 발달로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지금..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65세로 정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쓴이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령운전자 야간운전 금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저하되고 반응속가 느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운전은 젊은 사람에게도
항상 위험이 따르는 일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야간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시력이 좋고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충분히 운전을 할 능력이 되는 분들에게는 몇 년 더 운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세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운전자 고속도로 주행 제한

 

고령운전자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데 100km 이상 속력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의 아버지는 62년생, 어머니는 63년생으로 몇 년 후면 고령운전자로 분류될 것인데..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고 운전도 잘하시지만 자식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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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속도로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보다 본인의 운전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무리해서 속력을 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에 대한 내 생각

 

지금까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고령운전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 온실가스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각 가정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경우 2~3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보니 고령운전자 면허 통제가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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